# 의료분쟁 자주 묻는 질문

> 한국 의료분쟁 안내소는 법령과 공식 페이지를 근거로 한국의 의료분쟁 조정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에 답합니다.

특정 사건이 받아들여질지는 답하지 않습니다. 그 판단은 중재원이나 변호사가 합니다.

한국 의료분쟁 안내소 편집부가 2026년 10월 22일에 썼고 같은 날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정본 주소는 https://kpatientrights.org/ko/faq 입니다.

## 의료분쟁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을 다루나요?

절차 · 기한 · 수수료 · 경로에 관한 질문에 답하며 특정 사건이나 의료기관에 관한 질문은 다루지 않습니다.

## 의료분쟁 자주 묻는 질문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어떤 곳인가요?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의료분쟁을 조정 · 중재하려고 세운 공공 기관이며 2012년 4월 설립됐습니다.

### 병원이 동의하지 않아도 조정이 시작되나요?

대개는 시작되지 않고 14일 동안 답이 없으면 각하됩니다.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중증 장애는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 조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중재원 수수료 안내에 따르면 500만 원 이하가 22,000원이며 신청 금액에 따라 올라갑니다.

### 외국인환자가 해외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중재원 영문 안내에 따르면 전자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할 수 있고 서식은 한국어로 씁니다.

###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진료가 끝난 날부터 10년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입니다.

### 한국 의료분쟁 안내소가 법률 자문을 하나요?

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가 아니며 사건 판단 · 대리 · 변호사 소개를 하지 않습니다.

## 출처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정 · 중재 수수료(수수료표 · 감면 · 환급)](https://www.k-medi.or.kr/web/lay1/S1T132C157/contents.do)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외국인 조정 신청 안내(영문)](https://www.k-medi.or.kr/eng/lay1/S239T385C453/contents.do)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중재원 연혁](https://www.k-medi.or.kr/web/lay1/S1T15C100/contents.do)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