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 통계

의료분쟁 조정 신청은 매년 몇 건인가요?

연도별 건수는 중재원 통계연보에 실립니다. 한국 의료분쟁 안내소가 판을 확인하면 아래 표에 채웁니다.

신청은 접수된 해에 셉니다. 12월에 접수되어 다음 해 1월에 개시된 사건은 어느 열을 보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해에 잡힙니다.

의료분쟁 조정 성립률은 얼마인가요?

성립률은 실제로 조정 절차가 진행된 사건 가운데 합의로 끝난 사건의 비율이며 한국 의료분쟁 안내소가 계산합니다.

연보가 다른 분모로 계산한 성립률을 따로 싣는 해도 있습니다. 두 값이 다르면 둘 다 싣고 표 제목에 각 분모를 적습니다.

의료분쟁 조정은 다른 경로와 무엇이 다른가요?

조정은 여러 경로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래 표에서 경로마다 누가 맡는지, 양쪽 동의가 필요한지, 결과에 어떤 효력이 있는지 견줘 볼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 통계는 어떻게 집계되나요?

수치는 공공 기관의 사건 기록에서 나옵니다. 한국 의료분쟁 안내소는 이를 내려받아 형식을 맞추고 표로 옮길 뿐입니다.

중재원은 신청을 받을 때 사건을 등록하고 단계와 결과를 사건이 진행되는 대로 기록합니다. 통계연보는 그 합계를 공개합니다. 한국 의료분쟁 안내소는 연보의 표를 내려받아 중재원의 분류 이름을 그대로 두고 기준일이 붙은 스냅샷으로 저장합니다.

의료분쟁 조정 건수는 어떻게 달라져 왔나요?

추이는 시계열을 채운 뒤에 보여 줍니다. 법 개정과 집계 방식의 변화가 함께 선을 움직이므로 연보의 주석을 곁에 두고 연도를 견줍니다.

한국 의료분쟁 안내소는 비율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비율과 비중은 공개된 건수로 한국 의료분쟁 안내소가 계산하며 원래 발표된 건수는 고치지 않습니다.

개시율은 같은 해 개시 건수를 접수 건수로 나눈 값이고 성립률은 성립 건수를 개시 건수로 나눈 값입니다.

계산한 열은 표 제목에 「사이트 자체 계산」으로 표시합니다. 반올림은 화면에만 적용하므로 스냅샷의 값과 화면의 끝자리가 1만큼 다를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 통계로 알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신청 건수와 처리 결과를 셀 뿐, 특정 진료에 과실이 있었는지나 내 사건이 어떻게 끝날지는 알려 주지 않습니다.

• 신청 건수는 의료사고 건수와 다릅니다. 분쟁 대부분은 중재원까지 오지 않습니다.
• 한 해에 접수된 사건이 다음 해에 끝날 수 있어 연도별 접수와 처리 결과가 일대일로 맞지 않습니다.
• 이 통계는 어떤 의료기관이나 의사의 질도 나타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