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의료분쟁 조정 통계

발행 2026년 10월 22일작성 중: 수치를 확인할 때까지 검색 색인에서 뺍니다

외국인환자의 의료분쟁 신청 통계는 중재원 통계연보에 공개된 해의 자료에서 나오며 공식 상담 창구와 함께 보여 줍니다.

연보가 외국인 신청을 따로 공개하는지와 그 방식은 판마다 확인합니다. 공개되지 않은 해는 비워 둡니다.

외국인환자도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절차는 조정 절차 해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래 수치는 중재원이 외국인 신청을 따로 공개한 해에만 싣습니다.

연도별 외국인 조정 신청 건수 (중재원 통계연보: 외국인 환자, 기준일 확인 후 기입)
연도	외국인 신청	전체 신청	비중(사이트 자체 계산)
기준일 확인 후 기입

공식 창구와 연락처는 외국인 신청 추이 도구에 확인한 날짜와 함께 싣습니다.

비중은 같은 해 전체 신청 가운데 외국인 신청의 비율이며 한국 의료분쟁 안내소가 계산합니다.

수치는 공공 기관의 사건 기록에서 나옵니다. 한국 의료분쟁 안내소는 이를 내려받아 형식을 맞추고 표로 옮길 뿐입니다.

국적은 신청서에서 가져옵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국내 거주 외국인과 진료를 받으러 입국한 외국인환자가 함께 집계될 수 있으며 어느 쪽인지는 연보 주석에 나옵니다.

신청 건수와 처리 결과를 셀 뿐, 특정 진료에 과실이 있었는지나 내 사건이 어떻게 끝날지는 알려 주지 않습니다.

참고 정보입니다. 한국 의료분쟁 안내소는 법률사무소가 아니며 개별 사건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조정 대상인지, 어떤 기한이 적용되는지, 비용이 얼마인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쓰인 자료와 기준 시점
스냅샷	출처	기준일	조회일	사이트 자체 계산
중재원 통계연보: 외국인 환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기준일 확인 후 기입	기준일 확인 후 기입	비중 = 같은 해 외국인 신청 ÷ 전체 신청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외국인환자는 몇 명인가요?

중재원이 일부 연보에 수치를 싣습니다. 한국 의료분쟁 안내소는 공개된 해의 수치만 보여 줍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도 집계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거주 외국인과 방한 환자를 함께 세는지는 연보 주석에 나옵니다.

외국인환자는 어디서 자기 언어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공식 창구를 외국인 신청 추이 도구에 확인한 날짜와 함께 싣습니다.

한국 의료분쟁 안내소가 외국인환자의 신청을 도와주나요?

아닙니다. 절차와 통계를 설명할 뿐 신청 대행 · 대리 · 소개를 하지 않습니다.

왜 비어 있는 해가 있나요?

그해 연보가 외국인 신청을 따로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추정으로 채우지 않습니다.